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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현금영수증 없이 월세·사글세도 소득공제

ezkyungli 2009-02-04 15620

이 달부터 월세나 사글세를 내는 주택임차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월세·사글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대상 월세·사글세는 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고시원 등 주거형태를 따지지 않는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등 때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라도 이 달부터 지급되는 건설업자에 대한 공사비도 공사사실을 국세청에 입증하면 현금영수증 없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계청 기준 월세 283만2000가구와 사글세 22만5000가구 등 모두 305만7000가구가 연간 7조7000억원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약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 강형원 전자세원과장은 "이 달부터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법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업종이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돼 지출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업종구분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만 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도록 대상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된 ▲보험료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국세·지방세 ▲전기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취득·등록세 부과대상 재산 구입비용 ▲차입금 이자나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비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매월 할 필요가 없이 처음 1번만 신고하면 되며, 신고한 근로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처음 신고한 계약서 내용대로 매월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봐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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